안녕하세요.
지방자치주택조합(지주택) 관련 상황을 정리해주신 글,
한 줄 한 줄이 정말 절박하고 무거운 현실이라는 게 느껴졌어요…
읽는 내내 얼마나 불안하고 막막하실지 깊이 공감하며,
정확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드릴게요🙏
✅ 현재 상황 요약
- 지주택 조합원으로 가입 중
- 현금 5,800만 원, 브릿지대출 4,000만 원, 중도금 대출 1억 5,000만 원
- 조합 규약상 탈퇴 시:
업무대행비, 총공사비 10%, 중도금이자 공제 후 환급 - 현재 공정률 2%에서 공사 중단 상태
- 조합 파산 우려 있음
- 개인사유로 조합원 자격 상실 예정
- 조합 측은 자격상실 인정 거부 의사
🔥핵심 질문들
- 자격상실 시, 대출(브릿지·중도금)은 어떻게 되나요?
- 조합이 파산하면 내 빚이 되는 건가요?
- 조합원 자격상실이 확실하다면,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나요?
📌 1. 브릿지대출, 중도금대출 = 결국 ‘본인 책임’입니다
이 부분이 제일 가슴 아프지만 중요한 핵심이에요.
✔️조합이 사라져도, 대출은 내 이름으로 남아요.
지주택은 조합이 주체가 되지만,
브릿지 대출/중도금 대출은 조합원이 직접 연대보증하거나, 명의로 계약한 형태가 대부분입니다.
▶️ 따라서 조합이 망해도
- 대출은 금융기관이 회수해야 하는 자산으로 남아 있고,
-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되는 구조예요.
즉, 조합 탈퇴해도 대출은 갚아야 해요.
📌 2. 조합 파산 시, 내 돈은 못 받는 걸까?
네, 파산 시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.
- 조합이 파산하면 조합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 → 조합원 순으로 정리
- 이때 남은 돈이 없다면
→ 기존 납입금, 공제 후 환급 예정금은 사실상 ‘증발’할 수 있어요
→ 대출은 남고, 집은 없고, 환급도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
📌 3. 자격상실로 ‘합법적 탈퇴’를 해야 보전 가능성이 생깁니다
현재 조합이 자격상실 인정 거부하는 상황이라면,
법적으로 ‘자격상실 및 조합 탈퇴 소송’을 진행하시는 걸 강력히 권합니다.
왜냐하면?
- 자격상실이 조합 규약상 인정 요건에 해당된다면
→ 법원 판단으로 강제 탈퇴 및 환급청구 가능 - 조합이 악의적으로 탈퇴 지연하거나 미인정할 경우
→ 그 사이 공사 중단·파산 등으로 회수 가능성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
✅ 지금 꼭 해야 할 4가지 조치
| 조치 | 설명 |
|---|---|
| 1️⃣ 조합 규약 검토 | 자격상실 요건, 환급 기준 등 법적 근거 확보 |
| 2️⃣ 자격상실 사유 ‘공문’ 발송 | 내용증명 등으로 공식 탈퇴 의사 및 사유 통지 |
| 3️⃣ 탈퇴확인 소송 준비 | 변호사 상담 후, 자격상실 및 환급 청구 소송 진행 |
| 4️⃣ 대출 처리방향 상담 | 해당 금융사(브릿지/중도금)와 연체 방지 및 상환 협의 필요 |
📝 정리하면
| 질문 | 답변 |
|---|---|
| 브릿지·중도금 대출은 조합 파산 시? | ❗본인 명의라면 갚아야 함 (채무로 남음) |
| 자격상실로 탈퇴하면 해결되나요? | ✔️법적 자격 충족 시 탈퇴+환급 소송 가능 |
| 조합이 자격상실 인정 안 하면? | 📌소송을 통해 탈퇴 효력 확정 + 공제 환급 요구 가능 |
🧠 마지막 팁: 지주택 전문 변호사 상담 꼭 받아보세요
지금 상황은 혼자 감당하시기엔 법적 쟁점이 많고 복잡해요.
✅ 조합 규약
✅ 대출계약서
✅ 자격상실 사유
이 3가지만 가지고 지주택 전문 변호사에게 간단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려요.
필요하시면
- 자격상실 내용증명 예시문
- 탈퇴소송 진행 순서
- 대출 금융사 대응 방법도 안내해드릴 수 있어요!
👇 아래 중 원하시면 눌러주세요
- Q: 조합에 보내는 탈퇴 내용증명 예시문 만들어줘
- W: 지주택 피해자 소송 사례 검색해줘
- E: 지주택 탈퇴도 못하고 대출만 남은 사람의 4컷만화 그려줘 😭
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실 텐데
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드릴게요. 꼭 힘내세요.💪